보증채무금

93다14912 보증채무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기술신용보증기금)는 1990. 8. 11. 소외 1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2(소외 1의 형)가 원고로부터 국민투자기금 시설자금 25,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즈음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신용보증서(보증금액 25,000,000원)를 소외 2에게 발급함
원고(중소기업은행)는 1990. 8. 17. 피고의 신용보증에 따라 소외 2에게 25,000,000원을 대출함
피고는 신용보증 당시, 소외 2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소외 2는 소외 1 명의로 발행한 가계수표가 부도되어 거래정지처분을 받음
소외 2는 1987. 8. 3.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금융불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있었기에, 자기 이름으로는 금융기관 대출 및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음
이에 소외 2는 동생인 소외 1 명의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동생의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붙이고, 동생 명의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 소외 1로 행세하며 이 사건 신용보증을 신청함
피고는 소외 1을 보증 대상 기업의 경영주로 오인하고 신용조사를 한 다음 이 사건 신용보증을 체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12조	피고 기금 설립 목적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 보증으로 신기술기업에 자금 공급 원활화 및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같은 법 제13조	기금은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
같은 법 제29조에 근거한 피고 업무방법서 제13조 제1항 제2호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규제 규약'에 따른 금융불실거래자에 대한 보증 금지 — 신용보증 대상을 신용 있는 기업으로 제한
민법 제109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

판례요지

기업의 신용 유무는 피고가 하는 신용보증의 절대적인 전제사유로서 신용보증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을 구성함
- 근거: 피고 기금은 신기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원활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업무방법서가 금융불실거래자에 대한 보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기업의 신용 유무가 보증 성립의 절대적 전제가 됨
소외 2가 금융불실거래자가 아니라 신용 있는 자(소외 1)로 착각하여 신용보증을 체결한 것은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착오에 해당함
- 근거: 피고는 소외 1을 보증 대상 기업 경영주로 오인하고 신용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실제 신청인이 소외 2임을 알았더라면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함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44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