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등·매매대금

97다32772 계약금등·매매대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매수인)는 이 사건 점포 인근에서 식당을 경영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 소외인(손중호)을 통해 피고(매도인)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함
부동산중개업자 소외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상가 복도 건너편에 있는 ○○상회(창신상회)로 오인하고 있었으며, 이를 원고에게 그대로 알려줌
원고도 이 사건 점포를 ○○상회(창신상회)로 오인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함
점포배치도가 소외인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 또한 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점포를 명확히 지적하지 아니하였음
원고는 소외인의 말만 믿고 스스로 이 사건 점포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음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불가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판례요지

착오의 성질: 원고가 매매 목적물인 점포를 이 사건 점포와 다른 ○○상회로 오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내용의 착오 중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로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
중대한 과실의 의미: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함 (대법원 96나26657 판결, 94다25964 판결 참조)
중대한 과실 부정 근거:
-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삼아 고도의 직업적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일반인으로서는 중개업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그의 지시·설명에 과오가 없을 것으로 믿고 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임
- 소외인이 착오에 빠지게 된 과정에 이 사건 점포를 명확히 지적하지 아니한 피고의 잘못도 개입되어 있음
- 중개인을 통한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이 언제나 매매 목적물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중개업자가 목적물을 혼동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매수인이 미리 확인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의무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