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

2013다49794 부당이득금반환[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 미래에셋증권 직원 소외 1은 개장 전인 08:50경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 15,000계약 매수주문 입력 시 가격란에 0.80원을 입력하여야 함에도 '.'을 찍지 않아 80원으로 잘못 입력함
이 사건 선물스프레드는 1개월 차이를 두는 2개 통화선물 종목의 차액으로 시장가격 변동성이 적고, 전날 종가는 0.9원이었음 (평소 0.1원 ~ 0.3원 변동 수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에서는 최우선매수호가부터 5개 매수호가와 호가수량이 거래참가자 전원에게 실시간 공표됨 (호가 당사자 정보는 비공개)
피고 직원 소외 2는 1.1원에 332계약 매도주문을 입력해두었다가 09:00:03:60에 해당 주문이 80원에 체결되자, 화면에 나온 80원 매수호가를 클릭하여 주문가격 80원, 수량 300계약으로 09:00:08:46에 매도주문을 함
이후 소외 2는 주문가격·수량을 고정한 채 09:00:11:88부터 09:00:15:73까지 불과 몇 초 만에 추가로 28회 매도주문을 함
소외 2는 종전에 하루 1,000계약 이상 주문한 적이 없었으나, 이 사건 거래 당일에는 10,000계약 주문을 함
이 사건 선물스프레드 8,700계약의 거래(이 사건 거래)가 성립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불가
민법 제109조 제2항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증권·파생상품 거래 규율

판례요지

민법 제109조의 적용 범위: 민법 제109조는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거나 당사자 합의로 배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私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됨.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거래라도 거래소 업무규정이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제한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조가 적용되고,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 신뢰 보호도 동조 적용을 통해 도모되어야 함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의 취소 가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표의자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