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매매계약 당사자 확정: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원고 2 외 1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측이 원고 2 외에 다른 1인의 매수인이 있음을 알고 매도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고 2는 자신 및 원고 회사의 대리인 자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인 피고들과 매수인인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것임.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 자백 취소 불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이 제1심에서 원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자백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진실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착오에 의한 자백 취소 주장은 배척됨

• 착오 주장에 관한 법리: 매수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이라도 주택건설사업자인지, 주택건설사업자라도 면제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액 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점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이 사건에서는 1989. 8. 1. 이후 법령 개정으로 잔금 청산시점(1991. 9. 4.)이 양도시기가 되어 피고들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만 부담하면 족하게 확정되었으므로,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이미 소멸되었고, 그 이후인 1992. 1. 30.자 준비서면으로 비로소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 사기 주장에 관한 법리: 원고측이 원고 회사가 매수당사자임을 알리지 않은 것은 지가 상승을 예상한 토지 소유자들의 매도 거부를 우려한 것이지 피고들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할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매매대금이 당시 시세보다 낮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대위변제의 이익: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9903, 991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매매계약의 당사자 — 원고 회사 포함 여부 및 자백 취소

• 법리: 계약서상 "외 1인" 표시가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이 자신 및 본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 인식 결여만으로 계약 무효·불성립이 되지 않음
• 포섭: 피고측은 "원고 2 외 1인"이라는 표시를 알고 그들에게 매도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2는 자신 및 원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들 전원임. 이에 대한 피고들의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자백 취소는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원고 회사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이 인정되고, 피고들의 자백 취소 주장 배척

쟁점 ② 착오 취소 주장

• 법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도,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된 이후에 비로소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 포섭: 매수인이 법인임을 알지 못한 것이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잔금 청산시점(1991. 9. 4.)이 소득세법 개정 이후로서 법인과의 거래에도 기준시가 과세가 적용되어 피고들은 당초 예상한 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착오의 불이익이 이미 소멸됨. 그 이후인 1992. 1. 30.에 비로소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 불가
• 결론: 착오 취소 주장 배척

쟁점 ③ 사기 주장

• 법리: 기망행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고의 및 위법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원고측은 지가 상승 우려로 원고 회사가 매수당사자임을 알리지 않은 것이고, 피고들로 하여금 과중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할 의사는 없었음. 매매대금 역시 시세에 비추어 낮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 배척

쟁점 ④ 합의해제 주장

• 법리: 합의해제의 성립은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표시를 요함
• 포섭: 원심이 채택한 증거 외에 합의해제를 인정할 증거 없음. 원고 2의 형사고소를 매매계약 취소 의사표시로 볼 수도 없음
• 결론: 합의해제 주장 배척

쟁점 ⑤ 대위변제

• 법리: 부동산 매수인은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담보권 등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 포섭: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에 대한 피고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권리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의 대위변제에 해당함
• 결론: 대위변제의 이익 인정, 구상금 채권과의 상계로 잔금 청산 유효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