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9다91828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 등은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소재 답 7,090㎡(이 사건 부동산)를 원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하는 상황임에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거짓말을 함
- "원소유자가 급매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았다"
- "원소유자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아 저렴하게 계약 성사시킨 것이다"
- "황토 전원주택을 건축하면 딸의 건강에 좋다" (실제로는 진입도로·배수로 부재로 건축허가 불가)
- "옆으로 4차로 직선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 땅값이 오를 것이다" (실제로 그 계획 없음)
이에 속은 원고는 2005. 5.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부 지급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3억 2,000만 원
원고는 2006.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후 2006. 6. 14.경 궁평-상안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되고, 2006년 12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경유하는 도로노선이 확정되는 등으로 시가가 크게 상승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520㎡가 협의취득됨에 따라 2009. 2. 5.경 보상금 4억 2,000만 원 상당을 수령함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나머지 4,570㎡의 시가는 8억 3,631만 원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
민법 제763조 준용 제393조 (손해배상 범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 기준

판례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개념: 위법한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가해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함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에 의한 고가 매수의 경우 손해액: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와 매수가격과의 차액임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746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의 올바른 설정: 피고 등이 원고를 속여 얻고자 했던 것은 원고로 하여금 고가에 부동산을 매수하게끔 하려던 것이었고, 일반인의 통념 및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으로 매수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함.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을 상태로 전제한 원심은 잘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