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08다56392 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는 2002. 4. 15. 소외 1(및 소외 2)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부동산처분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함
피고는 2002년 12월 초순경 소외 1에 대한 수권의 의사표시를 철회함
소외 1은 2002. 11. 12.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나, 2005. 9. 30.경 위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됨
사건 외 토지(이 사건 부동산에의 진입로)는 2004. 9. 14.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2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소외 1과 사이에 2006. 4. 6.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은 2002. 4. 15.자 부동산처분위임장 및 2002년 초 발급된 인감증명서만 소지하였을 뿐, 피고의 인감도장 및 등기필증을 소지하지 아니함
매매계약 특약상 계약금은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소외 1에게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는 공장설립허가 명의변경 후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고, 소외 1의 요청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및 체납세금 등 101,662,550원을 지급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요건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요건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요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시행령 제19조의4 제1호	공장설립승인 후 3년(또는 2년) 내 착공 없으면 승인 취소 가능

판례요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직접 효과가 귀속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함 — 민법 제125조 단서에서 명백함
위 선의·무과실 요건은 민법 제126조, 제129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소외 1의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 소외 1은 피고의 인감도장 및 등기필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처분위임장은 약 4년 전 발급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