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8다210775 부당이득금

실체법적 쟁점

무권대리인(민법 제135조 제1항)의 책임 내용 및 범위 — 계약이행 선택 시 무권대리인의 채무 내용,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적용 여부
매매계약 제6조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무권대리인인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가 수령·보유한 3,000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2016. 6. 19. 피고에게 자신을 '소외인 외 3인'(원고의 동생들)의 대리인으로 소개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매대금 34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계약금은 총 3억 원으로, 당일 3,000만 원 지급,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2016. 6. 24.까지 지급 예정이었음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3억 원)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둠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소외인 외 3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기지급한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소외인은 2016. 7. 8. 피고에게 원고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 추인 없음 확인됨
피고는 별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5844)로 원고를 상대로 2억 7,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해가 3,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고 위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이 사건 소로 3,0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35조 제1항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민법 제135조 제2항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항 책임 불적용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일반 규정 — 법원의 감액 가능

판례요지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그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짐 — 마치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여야 함
무권대리인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해당 계약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항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함 —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액 감액)가 적용됨
민법 제135조 제2항은 제1항 무과실책임의 예외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음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2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