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묵시적 추인 성립 여부

• 법리: 무권리자의 처분은 권리자의 추인으로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귀속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함
• 포섭:
  • 원고는 등기완료통지, 기한의 이익 상실 예고통지, 임의경매 실행예정 통지 등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무권리자인 소외 2 등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원고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직접 피고 지점을 방문하여 자필 서명으로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대출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제1근저당권 담보대출금 이자로 납부함
  • 이는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담보대출의 효과가 자신에게 유효하게 귀속됨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원고의 묵시적 추인으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담보대출의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됨 → 원심의 추인 항변 수용 결론 정당

쟁점 ② 원심의 법리 오해 (무권리자 처분 → 무권대리로 파악)

• 법리: 무권리자의 처분과 무권대리는 구별되나, 민법 제130조·제133조를 유추 적용하여 추인의 소급효를 인정함
• 포섭: 원심이 무권리자의 처분을 무권대리로 잘못 파악하였으나, 추인 항변을 받아들인 결론은 동일하게 수긍 가능함
• 결론: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는 있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상고이유 제1, 2점 배척

쟁점 ③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 당부

• 결론: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상고이유 제3점 배척

쟁점 ④ 사기를 이유로 한 추인 효력 소멸 주장 및 판단 누락

• 포섭: 기록상 소외 3의 기망행위로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거래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결론: 원심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단 누락으로 인한 결과 영향의 위법이 없음 → 상고이유 제4점 배척

쟁점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제1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전액 소멸 주장

• 법리: 추인으로 근저당권설정행위의 불법행위 구성이 부정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로는 볼 수 없으나, 실제 손해액은 대출금에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함
• 포섭: 대출금 2억 3,000만 원 중 1억 4,900만 원이 기존 근저당권부 채무 원리금 변제에 사용되어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정이 있어, 원고의 손해가 대출금 전액이라 볼 수 없고 피담보채무 전액 소멸을 인정할 사정도 없음
• 결론: 원심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발생 법리를 오해한 측면은 있으나, 원고 주장 배척 결론은 정당 → 상고이유 제5점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