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기의 착오가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는지

• 법리: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보통 일반인이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겨질 정도로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함
• 포섭: 원고는 협의 요청 시 서면으로 대금 결정 방법(두 감정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을 통지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그 결정 기준·내역·방법을 명시하여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됨. 이 사건은 정당한 평가액 대비 무려 85% 과다 평가된 경우로 가격 차이의 정도가 현저하고, 원고는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매수를 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 착오가 없었더라면 과다 평가된 금액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함
• 결론: 원고의 매수대금액 결정의 동기는 협의매수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며,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

②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 법리: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함
• 포섭: 동일 사업에 편입될 토지가 수백 필지에 달하여 개별 토지의 용도 및 현황을 일일이 대조·검토하기가 쉽지 않고, 토지 시가감정은 공시지가·지가변동률·지역요인·개별요인 등을 종합하는 전문 영역으로 비전문가인 원고 시 담당자들이 평가액의 적정 여부를 스스로 검토해 착오를 발견하기 매우 어려움. 나아가 두 감정평가기관이 동시에 착오에 빠져 유사한 평가액을 제출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 없음 → 착오 취소 가능

③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가능 여부

• 법리: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 특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 유지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에 관하여 취소의 효력이 발생함
• 포섭: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은 대금이 분량적으로 가분적이며, 과다 지급된 부분(㎡당 34,500원)이 특정 가능하고, 원고와 피고들 모두 나머지 적정 대금 부분은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됨
• 결론: 협의매수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한 일부 취소로 인해 각 해당 범위 내에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피고들이 수령한 초과 대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의무 있음

참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