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① 채증법칙 위반 주장 (기부서의 진정성립)

• 법리: 사문서 진정성립은 육안 필적·인영 대조로도 인정 가능하며, 이는 사실심 자유심증 사항임
• 포섭: 원심이 을 제3호증의 2, 3의 진정성립 근거를 판결이유에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기록 검토 결과 육안 대조 등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해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됨. 또한 등기신청서류 위조 주장은, 증여 자체가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반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② 소외 1의 증여 추인의 효력 (별지 제1목록 제2 내지 16번 토지 부분)

• 법리: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로서만 추인 가능하며, 그 추인은 무효 원인(강박 상태) 소멸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음
• 포섭: 소외 1이 제2차 항소이유보충서를 작성할 당시(1980. 1. 31.)는 여전히 구금 상태였고, 보안사령부 수사관이 미리 타자된 문안을 제시하여 서명·무인을 받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비상계엄 해제일인 1981. 1. 21. 이전에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심은 위 제2차 보충서 작성 당시 소외 1이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추인이 유효하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음. 또한 제1차 항소이유보충서가 계엄사령부 산하 고등군법회의에 제출됨으로써 취소 의사표시는 국가에 적법하게 도달하였으므로, 소외 1의 증여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취소된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 결론: 원심이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해당 부분 파기·환송

③ 원고 고유재산 및 명의신탁 재산 부분

• 법리: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대위하지 않고서는 직접 청구 불가
• 포섭: 원고의 고유재산(별지 제2목록 제1 내지 7번 및 제11번 기재 토지)에 대한 취소권은 원고가 강박 상태 종료일인 1981. 1. 21. 이후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1990. 3. 5. 소 제기(소장 부본 송달)로 비로소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취소 불가. 소외 3·소외 2 명의 신탁 재산(별지 제1목록 제1, 17번 기재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제8, 9, 10번 기재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수탁자 대위 없이 직접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 자체로 이유 없음
• 결론: 소외 1 명의 추인 법리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고유재산 및 명의신탁 재산 부분은 원심 결론에 영향 없어 해당 범위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