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채권양도통지의 권리행사 해당 여부

• 법리: 채권양도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사실을 통지합니다"라는 문구만 포함되어 이행청구의 뜻이 별도로 덧붙여진 사정이 없고, 구분소유자들이 재판외에서 별도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자료도 없음. 원심은 채권양도통지 자체를 재판외 최고로 보아 제척기간 준수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아래 사항을 심리하지 않은 것임: ① 채권양도통지에 이행청구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② 구분소유자 또는 원고가 별도로 재판외에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및 그 시점
• 결론: 원심판단은 구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5) 소수의견

대법관 박일환, 박병대, 김용덕의 반대의견

• 제척기간 준수사유의 범위: 제척기간의 취지는 권리자가 권리실현 의사를 외부적으로 분명히 표시하면 권리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데 있으므로, 직접적 이행청구뿐 아니라 채권의 다른 권능을 행사하는 등 권리실현을 시도하는 객관적 행위 태양이 존재하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제도 취지에 부합함
• 채권양도의 성질: 채권의 양도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가치·이익을 실현하는 처분행위로서 권리실행 행위에 준함.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에게 ① 채권의 존재, ② 귀속주체 변경 사실, ③ 채무자의 이행 상대방 변경을 함께 고지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존재와 행사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
• 다수의견 비판: 다수의견에 의하면 통지문의 문구·표현이 권리소멸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통지문 문구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함
• 하자담보청구권의 특수성: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권리존속기간이자 하자발생기간의 의미를 가짐. 제척기간 내 하자발생을 전제로 하자보수청구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은 구체적 권리의 취득 주장이자 담보책임 이행을 구하는 실질을 가짐
• 사안 적용: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와 권리 귀속을 다투던 중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고 원고 스스로 통지한 경위에 비추어, 통지 자체에 이행청구 문구가 없더라도 권리 행사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보편적 관념에 부합함
• 결론: 채권양도통지가 제척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이상, 소 변경신청서가 제척기간 경과 후 제출되었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원심판단은 옳음

참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