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2001다8097 토지인도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종전 토지(경기 양주군 대 2,935평)는 원래 소외 2 소유로서 미등기 상태였음
소외 2는 1938. 5.경 소외 3에게 종전 토지를 미등기인 채 매도·인도하였음
소외 1은 1950. 4. 1. 소외 3으로부터 미등기인 채 이를 매수·인도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음 (제1매수인)
소외 5는 소외 2가 이미 소외 3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대장에 소외 2 명의가 남아 있음을 이용하여 소외 2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6과 공모함
소외 5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외 6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6가합205호)을 제기, 승소 확정 후 1976. 9. 23. 소외 6 등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외 5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에 터잡아 전전매수되어 피고가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1997. 3. 19.경 이 사건 15토지에 대하여 평탄화 작업 후 철판펜스를 설치하여 소외 1의 출입을 막음(점유침탈·방해 종료)
소외 1은 그로부터 1년 경과 후 이 사건 15토지 인도, 철판펜스 제거 등 청구 소 제기
군옥건설 주식회사는 ○○주택조합의 명의수탁자로서 1986.경부터 피고 경락(1989. 1. 24.)까지 이 사건 11토지 등기 명의자였음
소외 1은 2000. 6. 20. 사망, 원고들이 소송수계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04조 제3항	점유 침탈자에 대한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 (출소기간)
민법 제205조 제2항	점유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방해행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행사 (출소기간)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판례요지

점유보호청구권의 제척기간 성질(출소기간)
- 민법 제204조 제3항·제205조 제2항의 제척기간은 재판외 권리행사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임
- 근거: ① 제척기간의 대상 권리는 형성권이 아닌 통상의 청구권인 점, ② 점유 침탈·방해 상태가 일정 기간 경과하면 그 상태가 사회의 평온한 상태로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 기간 이후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부합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