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위헌결정 전까지는 법률상 장애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불가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부터 진행됨
• 포섭: 면직처분의 근거인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대한 위헌결정일은 1989. 12. 18.이므로 장기 소멸시효(10년)의 기산점은 이 날. 이 사건 소는 1993. 8. 13. 제기되어 장기 소멸시효 내임. 원심이 면직처분일을 기산점으로 본 것은 법리오해임
• 결론: 장기 소멸시효 항변 배척,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 생존함

②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
• 포섭: 위헌결정일인 1989. 12. 18.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에 해당하고, 소 제기일 1993. 8. 13.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임
• 결론: 위자료 청구권은 단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위자료에 관한 원심 판단 정당

③ 일실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법리: 일실보수·일실퇴직금은 각 보수·퇴직금을 지급할 날부터 소멸시효 진행
• 포섭: 소 제기일(1993. 8. 13.)로부터 3년을 역산한 1990. 8. 13. 이전 발생분은 시효 완성. 그러나 원고 6, 7, 8, 9, 원고 16, 17, 18, 원고 19-가, 나, 다에 대하여 1990. 8. 13. 이후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시효 소멸로 본 원심은 법리오해임
• 결론: 원고 6, 7, 8, 9, 원고 16, 17, 18, 원고 19 상속인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 파기·환송. 이미 정년이 지난 나머지 원고들은 1990. 8. 13. 이전에 이미 정년 경과하여 시효 소멸, 원심 판단 정당

④ 예비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사실상 장애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변경하지 아니함
• 포섭: 원고 1, 2-가, 나, 다, 원고 3 내지 5, 원고 10 내지 14, 원고 20, 21이 주장한 '위헌결정 효력 범위 확인 판결시'는 사실상 장애에 불과하여 기산점 변경 불인정. 1990. 8. 13. 이전에 이미 정년 경과한 위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
• 결론: 위 원고들의 상고 기각

⑤ 재직기간합산처분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 법리: 면직처분 무효 시 합산처분의 전제 소멸로 합산처분도 무효이며, 반납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 가능
• 포섭: 면직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되어 면직처분 당연무효 →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사유 소급 소멸에 해당 → 이자 가산 징수 불가. 합산처분은 면직처분 유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 면직처분 무효로 인해 전제를 잃어 합산처분도 무효 → 반납된 이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 결론: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이자 반환 의무 인정, 피고 공단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