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구체적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행사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함
• 다만,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사고 발생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면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사회정의·형평 이념에 반하며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참조)
• 공동상속인이 복수인 경우, 각 상속인별로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산점도 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외 2·소외 4의 자손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하되,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함
• 포섭: 소외 2는 사고 당시 직접 승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므로, 자신이 사고 원인이라는 사실을 사고 당시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음. 소외 4의 법정대리인도 소외 2이므로, 소외 2가 사고 원인을 안 날인 사고일로부터 소외 4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진행함. 소외 2가 중앙선 침범 사실을 감추고 소외 1 차량이 침범한 것으로 주장하여 피고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었더라도, 이는 소외 2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소외 2·소외 4의 자손보험금청구권은 사고일인 1993. 9. 18.부터 소멸시효 진행 → 원고의 보험금청구 전에 시효 완성. 원심의 해당 부분 판단 정당.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② 망 소외 3의 사망보험금청구권(소외 5 귀속 부분)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 공동상속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소외 3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부(소외 2)와 모(소외 5)에게 각 1/2씩 귀속됨. 소외 2는 사고 원인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나, 소외 2의 처인 소외 5에 대하여는 단지 소외 2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사고 원인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소외 5는 민사 확정판결(1998. 3. 25.) 전까지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았을 개연성이 있음. 원심은 소외 5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사고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단정하였음
• 결론: 소외 5 귀속 보험금 5,890,235원(= 11,780,470원 × 1/2)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