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8다23195 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매립사업 목적 영리법인)는 부산 수영구 지선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1982. 12. 23. 소외 1·소외 2와 투자약정, 1983. 1. 29. 소외 1·소외 2·소외 3과 성토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함
같은 해 6. 14. 합의해제 정산 시, 소외 3 등 3인은 공사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는 금 400,000,000원 반환 + 준공등기 후 소외 3에게 매립토지 100평(중위분 위치)을 양도하기로 약정함
소외 3은 같은 해 10. 12. 위 100평 권리를 소외 4에게 금 40,000,000원에 양도, 소외 4는 1986. 6. 12.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에 순차 양도함
피고는 1984. 12. 15. 준공인가를 받고, 1985. 1.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후 수차례 경계 정정 거쳐 1987. 2. 26. 면적 43,532㎡로 정정하는 경정등기 완료
원고는 소외 3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제기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4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 5년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열거
민법 제380조	선택채권의 선택권 — 약정 없으면 채무자에게 귀속
민법 제381조	채무자가 선택권 미행사 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미선택 시 채권자가 선택

판례요지

상사소멸시효 적용 범위: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함.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의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됨 (대법원 89다카2957, 93다54842, 97다9260 참조)
선택채권에서 소멸시효 기산점: 매립지 100평 선택권한에 관한 당초 약정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380조에 의하여 채무자인 피고에게 선택권이 있고, 피고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소외 3은 민법 제381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으며, 그래도 미선택 시 소외 3이 선택할 수 있음.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대법원 64다115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