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104246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학원업 운영자가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원 개업준비자금 차용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 제기 시점이 상사소멸시효 5년 경과 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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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는 1997. 8. 13.부터 대전 중구 목동 소재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설비를 갖추고 학원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으며 '○○○○입시학원'을 운영함
• 피고는 위 학원 폐업 후, 2000. 7.경 대전 중구 용두동에 '△△△△△△학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영업준비자금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함
•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위 차용 목적(영업준비자금)을 인식하고 있었음
• 피고는 '△△△△△△학원' 설립 후 2001. 8. 31.까지 위 학원을 운영함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이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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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5조 제1항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봄(의제상인)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상법 제66조	의제상인의 행위에 상사소멸시효 등 상행위에 관한 통칙 규정을 준용

판례요지

• 영업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준비행위는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됨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참조)
•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 규정 적용됨
•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 할 수 없음. 그러나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었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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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의제상인 해당 여부

• 법리: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제상인으로 봄
• 포섭: 피고는 학원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설비를 갖추고 학원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으며 학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함
• : 피고는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