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다1557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일부청구로 소를 제기한 경우,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납품대금채권에 대한 민법 제163조 소정 3년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청구취지 확장(청구의 변경)이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점
• 원심의 증거취사·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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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중앙강건주식회사는 피고 신풍제지주식회사의 주문에 의해 1969. 9. 24.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스틸샷슈 469개, 스틸스라이딩 샷슈 9개, 마리온 2개를 납품하여 피고 제2공장 신축공사에 사용됨
• 피고는 납품대금 2,479,500원을 1969.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불이행
• 원고는 위 납품대금채권 2,479,500원 및 1969. 12. 1.부터 1972. 8.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16,951원, 합계 2,696,451원을 중앙강건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함
• 원고는 1972. 10. 14. 피고에게 위 채권 전부에 대하여 최고함
• 원고는 1972. 11. 18.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청구금액은 위 양수채권 중 일부인 500,000원에 한정됨
• 원고는 1973. 9. 10. 청구취지를 채권 전액으로 확장함
• 위 청구 확장일(1973. 9. 10.)은 지급약정기일(1969. 11. 30.)로부터 3년 경과 후이고, 최고일(1972. 10. 14.)로부터도 6개월 경과 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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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3조 제3호, 제6호	3년의 단기소멸시효 규정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최고)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시 시효중단 효력 발생
민사소송법 제238조	소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규정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2항	청구의 변경(확장) 절차 관련 규정

판례요지

• 청구 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확장(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 이는 소멸시효와 그 중단에 관한 법리 및 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5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함
• 근거: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597 판결도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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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법리 — 청구 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청구 범위에 한정되며,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소 제기 또는 청구 확장 서면 제출 시점에 시효중단 효력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