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재소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음
• 포섭: 이 사건 소는 전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135651호) 이행권고결정 확정일인 2007. 2. 23.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6. 8. 19. 제기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재소는 적법함

쟁점 2 — 피고의 연대보증 부존재 항변의 허용 여부

• 법리: 후소 법원은 전소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음. 후소 판결이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 포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6가소439231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피고 간 구상금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연대보증약정 체결 사실 없음"의 항변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심리 불가
• 결론: 피고의 항변 배척, 원고 청구 인용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5) 소수의견

반대의견(대법관 김창석·김신·권순일·박상옥) — 재소 불허, 종전 판례 변경 주장

• 요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면 소멸시효제도·기판력 원칙에 반하므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함
• 근거:
  • 채권은 한시성을 본질로 하며 민법은 만족되지 않은 채권의 소멸도 인정함; 만족되지 않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수의견의 전제는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함
  • 민법 제165조·제178조는 확정판결 채권에 대한 10년 시효기간을 정할 뿐, 이를 반복 순환하여 영구히 소멸하지 않는 채권을 상정하지 않음; 1년 단기소멸시효 채권도 10년마다 소송 제기 시 영구 존속할 수 있다는 결론은 민법이 의도한 것이 아님
  • 기판력은 항구적 효력이므로 시간의 경과로 재소의 권리보호 이익이 새로 생겨난다는 논리는 설명 불가
  • 민법 제170조는 부적법 각하된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을 부정하므로, 기판력으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 없는 후소 역시 같은 취지로 봐야 함
  • 재소 허용 시 채권추심기관의 난립, 채무 대물림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채권자는 기본 시효기간 + 재판상 청구에 따른 10년을 합하여 최대 20년 가까운 기간 추심 가능하므로 충분함
  • 이 사건은 채권 발생(1996년)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3번째 소송; 반복 재소는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음

반대의견 보충(대법관 김창석)

• 유럽계약법원칙(PECL)은 강제집행 시도·승인은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 새 진행사유로 인정하나 재판상 청구는 정지사유로만 인정 — 반대의견에 부합하는 국제적 경향
•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힘을 얻고 있으며, '권리의 불행사'나 '채권의 존부·범위 확정 어려움'이라는 전통적 시효제도 존재이유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음; 이 점에서 다수의견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

참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