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함
• 포섭: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함. 채증법칙 위반이나 악의 여부 판단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없음
• 결론: 상고이유 배척, 상고 기각

쟁점 ②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허용 여부

• 법리: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는 이행청구·권리 자체 확인청구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 넓게 인정됨
• 포섭: 이행소송만을 시효중단 후소의 형태로 허용하는 현행 실무는 채권자의 의도와 무관한 실체 심리 강제, 채무자 청구이의사유 조기 제출 강요, 이중집행 위험, 소의 이익 기준 불명확, 소송비용 채무자 전가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함.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전소와 소송물을 달리하여 시효중단의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함
• 결론: 채권자는 이행소송 또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중 선택하여 제기 가능. 이 사건의 경우 이행소송 형태로 제기된 것으로 여전히 허용되고, 10년 경과 임박이 인정되어 소의 이익도 있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5) 소수의견

대법관 권순일·박정화·김선수·이동원·노정희의 의견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불허)

• 상고 기각 결론에는 동의하나,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 방론에 반대
• 이행소송 현행 실무의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는 청구이의사유를 후소에서 항변으로 제출하는 것이 당연히 감수할 사항이며, 청구이의의 소 자율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움
• 이중집행 위험은 과장된 것이고, '10년 임박' 기준이 불명확하나 실무상 큰 차이 없이 운영됨
•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당사자 간 다툼 여지가 없어 확인의 이익 인정 곤란, '소제기 사실의 확인'은 소송 대상이 아닌 증명서 사항임
• 확인소송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여야 하고 사실이 될 수 없으므로 법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이며, 입법론으로 논의할 사항

대법관 김재형의 의견 (청구권 확인소송 허용)

•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는 법리적 문제가 있어 법률 해석으로 도입 불가, 입법 사항
• 다만 이행소송 외에 해석으로 허용 가능한 형태는 '청구권 확인소송'(전소 소송물인 실체법상 청구권 자체에 대한 확인소송)으로 충분
• 청구권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 인정에 문제 없고, 집행권원 추가 발생 없어 이중집행 위험 해소
• 소송비용의 채권자 부담 실무 운용론이나 소가 특별 책정론은 현행 민사소송법과 맞지 않아 입법 사항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 (다수의견 보충)

•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이행소송의 모든 법리·실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원칙적 모습이 되어야 함
• 이행소송 형태의 후소는 청구이의사유 부존재 확인소송 창설, 여러 통의 집행문 부여 절차 잠탈, 9년 시효중단조치 금지기간 설정, 채권 관리·보전비용의 채무자 전가, 입법 근거 없는 기판력 예외 인정 등 5가지 근본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재판상의 청구로서 권리행사설의 입장과 종래 판례(응소, 기본법률관계 확인청구 포함)에 부합하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됨
• 청구권 확인소송(의견2)은 이중집행 문제만 해결할 뿐 나머지 이행소송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어 근본 대안이 되지 못함
• 향후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시효중단 후소의 원칙적 형태로 정착되어야 하며, 관련 소송비용 규정 정비 필요

참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