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1973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동일 매매계약을 기초로 제기된 건축주명의변경 이행청구의 소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가 기판력 범위와 일치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서에 구체적·명시적 이유 설시 없는 상고 부분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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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1. 15. 피고 회사(주식회사 매직건설)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1998. 4. 16. 피고 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8가합1280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패소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98나57077호에서 1999. 6. 3. 승소판결 선고, 1999. 6. 26. 확정됨
• 원고는 2007.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피고 1·피고 2에 대해서는 피보전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기초로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대위 청구함
• 이 사건 각 건물 중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301호)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간접점유하고 있었고, 원심은 301호에 대해서는 시효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인용 (단, 피고 1·피고 2에 대한 301호 청구는 명의신탁 사실 불인정 등으로 기각)
•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 체결일인 1995. 11. 1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2007. 11. 15. 소제기는 10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301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 원심은 건축주명의변경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기판력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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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8조 제1호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
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며, 소 취하·각하 시 중단 효력 소멸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판례요지

•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의 범위

  • 소멸시효의 존재이유: 영속된 사실상태의 존중 및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비보호
  •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확인청구에 한정되지 않음
  •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소의 형식으로 주장함으로써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에 포함됨
  •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음
  • 근거: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