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92다47861 채무부존재확인

실체법적 쟁점

피고가 전소송에서 응소행위로 한 권리주장이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1976. 3. 12. 피고로부터 금 4,700,000원을 변제기 같은 해 12. 11.로 정하여 차용함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7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
원고가 1981. 8. 20. 피고를 상대로 위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전소송) 제기함
피고가 전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을 구하고,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함
전소송 제1심에서 1981. 12. 17.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 선고, 항소기각 후 1982. 12. 14. 대법원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으로 확정됨
원고가 본 사건에서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8조 제1호	재판상의 청구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
민법 제170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규정

판례요지

재판상의 청구의 의미 확장 — 응소행위 포함 여부
-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의 청구'는 통상적으로 권리자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됨
- 근거:
  - 시효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 거부 및 영속된 사실상태 존중을 취지로 함
  - 시효중단은 그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 사실상태 존중 이유가 없어지므로 인정됨
  - 권리자가 응소하여 상대방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명한 것이며,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것에 해당함
  - 이를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시효제도의 본지에 반하지 않음
판례 변경
- 종전 판례(응소행위로 한 권리주장은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대법원 71다37, 74다416·417, 76다2476, 79다573 판결 등)는 이 사건 판결에 저촉되므로 모두 폐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