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발생 시점

• 민법 제168조 제2호는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나 효력 발생 시점을 명시하지 않음
• 민사소송법 제265조(재판상 청구는 소 제기 시 시효중단 효력 발생)를 유추적용하여 가압류도 신청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봄
  • 근거 ①: 가압류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의 집행이나 송달로 채무자에게 고지됨 — 재판상 청구와 구조 동일
  • 근거 ②: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권리행사는 신청 시 시작됨

[쟁점 3]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 방법 및 효력

•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 방법으로 하며,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 출자증권을 제3자(건설공제조합)가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금전채권 가압류에 준하여 가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로써 집행이 완료되고 효력 발생(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참조)
•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 효력 발생,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특약 → 관습 → 공사 완성 시 순서로 결정
• 포섭: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원고가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필증을 교부하면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 원고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2012. 3. 13.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특약상 지급 요건이 충족됨
• 결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2. 3. 13.이고, 원심의 같은 취지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 효력 발생 시점

• 법리: 민사소송법 제265조 유추적용으로 가압류 신청 시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 발생
• 포섭: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기일은 2012. 3. 13.이고 3년의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 만료일은 2015. 3. 13.임. 원고는 2015. 2. 9.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명령은 2015. 3. 26.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됨으로써 가압류 효력이 발생.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인 2015. 2. 9.에 소급하므로, 소멸시효 만료(2015. 3. 13.) 이전에 중단이 이루어짐
• 결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중단됨. 원심의 같은 취지 판단은 정당함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