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2016다232597 배당이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불휘종합건설은 소외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천시 소재 임야(이 사건 임야)에 소외인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담보가등기) 설정
소외인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 사건 본등기) 경료 → 원인무효 등기
불휘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이행각서 교부 후 피담보채무 대위변제 요청; 원고는 소외인의 승낙 하에 4억 원을 대위변제
이후 불휘종합건설·소외인 합의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엘림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 등기로 확정)
엘림건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피고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절차 개시; 경매법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2013. 2. 4.로 정함
원고는 2013. 10. 14. '담보가등기권리자 권리신고서' 제출; 배당기일(2015. 2. 25.)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이의
별소에서 이 사건 본등기는 원인무효이나 엘림건설 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 등기로 최종 확정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80조 제1항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
민법 제482조 제1항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만 원채권·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담보가등기 부동산에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	경매개시결정 시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채권신고 최고 의무; 압류등기 전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채권신고 시에만 배당 수령 가능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등기된 우선변제청구권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 배당 수령 가능

판례요지

쟁점 ①: 대위변제자의 배당 자격
- 대위변제로 구상권을 취득한 자는 구상권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의 채권·담보권을 당연히 이전받음(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