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97다22676 배당이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인 피고들에게 과다 배당,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과소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채무자인 소외인은 경매절차 개시 이래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었음
원고들은 피고 1 및 풍림지업 주식회사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원심(서울고등법원 96나27171)은 원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채무자 대위 취지로 해석하여 원고 2, 원고 3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1 관련 제1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함
피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상고 제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를 열거
민법 소멸시효 일반 규정	소멸시효 완성 주장권자의 범위

판례요지

소멸시효 주장 적격: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됨.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주장할 수 있을 뿐임 (대법원 79다407, 90다17552, 95다12446 각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멸시효 주장 허용: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자기 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
가등기와 채무의 승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민법 제168조 소정의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상고의 이익: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심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상고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