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007다6447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채무자 소외 2에 대한 양수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이 사건)을 제기함
원고는 이와 별도로 채무자 소외 2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별소를 제기함
채무자 소외 2는 별소인 양수금청구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원용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함
피고는 또한 소외 1이 서교동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5억 원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해당 채무가 서교동 부동산 낙찰대금과 무관한 별도 사업자금의 미정산 금원에 관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배척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민법 제145조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완성 후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

판례요지

원칙: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 역시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에 한하므로 제3채무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01다10151 판결 참조)
예외적 처리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 별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원용 항변을 한 경우, 그 사유가 채권자대위소송에 현출된 때에는 채권자대위소송 법원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98다40695 판결 참조)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대위할 권한이 없게 되고,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
근거: 피보전채권의 소멸은 채권자대위권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켜 당사자적격 흠결로 이어지므로, 단순한 소멸시효 항변 배척과는 차원이 다른 직권 심리 사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함

쟁점 ① 5억 원 채무의 변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