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8다15865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국공립대학 교원 재임용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종전 견해(재임용거부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견해)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음
대법원이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종전 견해를 변경함
원고는 위 종전 견해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임용심사 규정이 신설된 개정 교육공무원법 시행일인 2005. 1. 27.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원심(부산고법 2008. 1. 30. 선고 2007나18102 판결)은 원고 주장 배척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소멸시효 관련 규정	소멸시효는 권리 발생 및 행사 가능 시점부터 진행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도 신의칙 적용 가능하나 신중을 요함

판례요지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기간의 미도래, 조건불성취 등)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법원의 종전 견해(재임용거부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입장)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멸시효 주장과 신의칙 법리
-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를 1차적 의미로 설계된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 요구에 따라 신의칙 원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의 기초적 구분기준을 신의칙을 통해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함
-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경우와 같은 특별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쟁점 ①: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종전 견해의 법률상 장애사유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