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21556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의 상계항변이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계항변 후 소멸시효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상 상계항변의 법적 성격(예비적 항변)과 채무승인의 관계
• 제1심에서의 상계항변과 항소심에서의 소멸시효항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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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진흥기업 주식회사)는 피고(주식회사 미래안산업개발)에게 수색 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2003. 8. 29. 1억 5,000만 원, 2003. 9. 29.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함
• 원고는 각 대여일로부터 5년 경과 후인 2009. 11. 23. 지급명령을 신청함 → 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 완성
• 피고는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응소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구함
• 피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 2010. 1. 7.자 답변서를 통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후, 수색 제4구역조합 관련 반대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상계항변을 제기함
• 그 후 피고는 항소심(원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을 제기함
•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을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으로 보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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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84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완성 후에는 포기 가능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상법 제64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판례요지

• 시효이익 포기의 의의 및 판단 기준

  •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요함
  • 포기 여부 판단 시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동기·경위,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구별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로, 효과의사 불요
  •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효과의사가 필요하므로,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