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32458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시효완성 채권을 기재·제출한 행위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행위가 시효이익의 묵시적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한 경우,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인정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의 시효중단 규정과 시효이익 포기의 법리적 구별 문제
• 채권자의 채무자 대위에 의한 소멸시효 주장 원용의 허부

---

2) 사실관계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피고의 채권)은 2008. 6. 20.경 소멸시효기간 완성됨
• 채무자 소외인은 2012. 1. 20.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2012개회2721)을 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피고의 채권액 5,000만 원을 기재함; 부속서류인 별제권부채권 내역에도 피담보채권액 5,000만 원, 환가예상액 1억 1,000만 원, 별제권 행사 후 미변제 채권액 0원으로 기재함
• 법원은 소외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함; 피고가 위 채권자목록을 송달받았거나 제출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증명은 없음
•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3. 6. 5. 피고에게 5,000만 원이 배당되었으나, 소외인은 직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주식회사 케이알앤씨)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배당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이 피고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지 않음
• 원심(대전지법 2014. 3. 26. 선고 2013나19395 판결)은 소외인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민법상 소멸시효 이익 포기 법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임

판례요지

• 시효이익 포기의 요건: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함(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포기의 의사표시 존재 여부는 행위 내용과 동기·경위,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구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로 효과의사 불요; 이에 반해 시효이익 포기는 효과의사를 요하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 승인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