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5330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증명청의 인감 직권말소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직권말소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고소송(무효확인청구·부존재확인청구)이 부적법한 경우 이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의 적법 여부
• 인감 원상회복청구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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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서 2012. 2. 27. 구 인감증명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피고(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인감신고를 함
• 원고는 영주귀국하여 2012. 12. 17. 종전 거소지 주소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함
• 원고의 대리인이 2023. 4. 20.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주민센터 직원이 원고의 인감이 직권말소되었다는 이유로 발급 거부
• 원고는 피고가 2012. 12. 17.경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 재등록을 이유로 인감을 직권말소(이하 '이 사건 직권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 제기
• 원심에서 부존재확인청구(예비적),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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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구 인감증명법(2015. 1. 20. 개정 전) 제3조 제4항: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인감신고 근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38조: 항고소송 확정판결의 기속력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 파기환송 근거

판례요지

① 인감 직권말소의 처분성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91누1714, 2008두167 전원합의체 참조)
•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대법원 2006다63273 참조)
• 인감의 등록은 인감증명제도 활용의 전제요건으로서 출원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거부행위뿐 아니라 등록된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도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② 법률상 이익

• 항고소송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38조),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기속력에 따라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하거나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19두55675 참조)
• 이 사건 직권말소가 위법·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고는 원고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지위에서 신고한 인감을 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0두2136 판결은 '인감증명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법률상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