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37894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실질상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복소송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별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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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은 조합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당시 조합장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1980. 4. 28.)
•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대한민국) 명의로 1980. 7.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1980. 8. 20.), 피고보조참가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1982. 3. 29.),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1984. 12. 22.)
• 원고는 위 증여 의사표시가 비상계엄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의 불법감금·구타 등 극심한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전소(등기말소청구소송) 를 제기함
• 전소에서 원고는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항소심은 무효 불인정 및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92나25689),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원고 패소 확정(1993. 5. 27., 대법원 93다8887)
• 이 사건 소(후소)는 전소 확정 후인 1998. 7. 23. 제기됨. 청구원인은 증여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강박에 의한 취소(1980년 11월 원호청장에 대한 진정서, 1981년 5월 대통령에 대한 탄원서 제출로 취소하였다는 주장)이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원심(서울고등법원 98나60165)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기판력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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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원칙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권리·법률관계에 미치며, 그 범위는 소송물의 동일성에 의해 결정됨
민법 제2조(신의성실)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전소를 반복하는 후소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별개의견)

판례요지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성격: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임(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소송물 동일성 판단(다수의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1)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2)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한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