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16350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축허가 공동명의를 사후 용인한 경우 공동건축주에게 건물 소유권 원시취득이 인정되는지 여부
•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자가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지 여부
•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구조를 갖춘 시점에 따른 소유권 원시취득 귀속 주체 확정

소송법적 쟁점

• 구분소유의 요건(구조상·이용상 독립성) 미충족 상태에서 경료된 구분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공유자의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 가부

---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안산시 소재 이 사건 대지(1355.6㎡)의 공유자들 중 일부임
• 피고 1은 1986. 8. 1. 대지 공유자 30인을 대표한 원고 1과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피고 1이 자비로 지하 1층·지상 5층 상가건물(이 사건 건물) 건축 후 지상 1층은 공유자들 소유로 하되, 공유자들은 각자 대지지분의 5/6를 피고 1에게 이전하기로 약정
• 원고 1이 건축허가신청서 신청인란에 임의로 '원고 1 외 29명'을 추가 기재하여 공동건축주 명의로 건축허가가 발급됨(안산시장, 1986. 10. 6.)
• 피고 1은 이후 착공신고서·설계변경허가신청서·중간검사신청서 등을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을 용인함
• 피고 1이 약정과 달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건축비도 전부 부담하지 않아, 원고 등이 일부 공사비를 부담하여 나머지 공사를 진행함(1988. 6.경 이후)
• 원고 1이 건축허가신청서 변조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피고 1은 미확정 유죄판결을 첨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안산시청 공무원이 경기도청 팩시밀리를 위조하여 피고 1 단독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처분을 함(1991. 7. 20.)
• 피고 1은 준공검사(1991. 8. 20.)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단독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1991. 9. 6.)
•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 1층 781.8㎡를 평면도면상으로만 46개 점포(제101호 ~ 제146호)로 구획하여 각 구분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1992. 1. 23.); 당시 1층 내부에는 임차인들이 철거 조건으로 설치한 알루미늄 섀시 칸막이 점포 5개만 있었고 나머지 점포들은 경계·차단시설 전혀 없었음
• 원고 1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건축주명의변경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
• 이 사건 구분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나머지 피고들 및 원심 공동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구 규정)	건축허가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분소유)	구분소유 성립 요건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요구

판례요지

•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건축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일정한 건축행위를 할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에 불과하고, 수허가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 건축허가서는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음. 따라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96다1063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