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건물철거등

2026. 5. 23.

97다37661 건물철거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거제시 소재 대 552㎡(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29. 12. 16.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마쳐짐
이후 1990. 7. 23. 원고 등 공동명의로 1957. 10. 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짐
소외 11은 1965. 1.경 망 소외 1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채소 재배 등으로 경작하다가 같은 해 5월경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지 및 마당으로 점유·사용함. 소유권이전등기는 전혀 경료하지 않음
소외 11은 1985.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위 건물을 매도함
피고는 그 이후 지상 건물 및 장독대 등을 소유하면서 계속 점유·사용 중
원심은, 소외 11의 점유 개시(1965.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31. 소외 11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피고가 소외 11을 대위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물철거 청구를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 점유 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판례요지

자주점유 추정의 원칙 및 번복 기준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취득시효 주장 시 점유자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 없음. 추정을 부정하는 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됨
-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요건 없이 그 사실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자주점유 추정 깨어짐(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타인 토지의 매매에 의한 점유와 자주점유 추정(다수의견)
-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원에 바탕을 둔 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