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04다27273 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분할 전 울산 울주군 소재 임야 3,590평(이하 '분할 전 토지')은 1937. 3. 7. 원고의 부(父)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분할 전 토지는 1961. 5. 2. 같은 해 3.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분할 전 토지는 1985. 4. 4. 수개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주소 5 생략 임야 1,230㎡, 주소 7 생략 전 161㎡)가 문제 됨
소외인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논으로 경작하여 왔고, 소외인이 1970. 5. 29.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인인 원고가 이를 계속 경작함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등기 편의상 분할 전 토지 전부에 피고 명의로 등기하되 후일 분할 시 원고측이 이전등기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97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단 타주점유의 경우 취득시효 불성립
민법 제245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시 등기로 소유권 취득
민법 제193조	상속에 의한 점유권 승계

판례요지

등기의 추정력: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참조)
매도인의 점유 성질: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됨 (대법원 92다26468·26475, 94다50595·50601, 97다5824, 97다40100 판결 참조)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음;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에 의하여 이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 될 수 없음;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여야 함 (대법원 96다25319, 97다234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