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8다261889 부당이득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망인(소외 1)이 2010. 9. 13.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피고·소외 2·소외 3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다가구주택)을 공동상속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 원고 462/1,000, 피고 273/1,000, 소외 2 241/1,000, 소외 3 24/1,000 지분 취득으로 결정됨
피고는 망인 사망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에 거주하다가, 망인 사망 이후부터 건물 전부를 단독으로 점유함
원고는 2017. 7.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함
원심 인정: 피고가 302호는 2010. 9. 13.부터 2012. 11. 13.까지, 나머지 부분은 2010. 9. 13.부터 2017. 11. 15.까지 무단 점유함
피고는 2010. 9. 13.부터 2016. 4. 30.까지 건물 관리를 위해 통상의 필요비 합계 36,176,450원 지출함
원고는 무단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제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01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함
민법 제201조 제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훼손·미수취 시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함
민법 제203조 제1항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시 필요비 상환 청구 가능하나,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불가

판례요지

악의의 점유자와 통상의 필요비 공제 여부
-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란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므로 물건의 용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통상의 필요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악의의 점유자도 통상의 필요비 공제(상환청구) 가능
무단 임대 시 부당이득 반환 범위
- 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경우,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됨
- 이러한 무단 임대행위는 다른 지분 소유자의 공유지분 사용·수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도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