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

2001다64752 유익비

실체법적 쟁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볼링장 운영을 위해 설치한 벽면 로고, 광고 핀, 외벽 간판, 신발장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유익비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건물(지하 2층, 995.44㎡)은 소외 1 회사가 볼링장 운영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시설자금 부족으로 원고에게 임대하기로 함
원고와 소외 1 회사는 1997. 3. 15.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1997. 3. 15.부터 2002. 3. 14.까지로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소외 2 회사(△△△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소외 3 회사, 보험가입금액 3억 8,000만 원의 리스보증보험계약 체결 후 리스자금으로 볼링기계 및 부대설비 설치, 1997. 7. 5.부터 '□□□ 볼링센타' 영업 개시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소외 2 회사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1997. 5. 23.)
원고가 리스료 연체하자 소외 2 회사가 1998. 6. 12. 보험금 3억 8,000만 원 지급 후 임의경매 신청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1999. 8. 17.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피고는 1999. 9. 18. 부동산인도명령 집행으로 원고로부터 건물 명도받고, 소외 3 회사로부터 볼링기계 및 부대설비 매입하여 볼링장 경영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출입구 강화유리문, 바닥 타일, 내부기둥, 벽체, 배선, 배관 등 내장공사에 100,990,179원 지출, 이 중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은 70,088,017원으로 원심 인정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03조 제2항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민법 제626조 제2항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판례요지

유익비 항목 해당 여부: 벽면 로고, 광고 핀, 외벽 간판, 신발장 설치비용은 건물에 부합되어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없어 유익비상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됨
민법 제203조 제2항 적용범위: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함.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해당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법리가 적용되며,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상대방에 대하여만 해당 법조항·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비용상환을 구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