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09815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점유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민법 제203조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후 경매절차에서 점유자 지위를 상실한 원고가 피고(소유자)에게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익비 상환청구권 부존재 시 사무관리(민법 제739조)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로 구제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한 전부채권자(원고승계참가인들)의 전부금 청구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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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종중인 피고 소유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고 그 위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
• 원고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
•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만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그 매수인이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중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민법 제20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상환을 청구함
•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원고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한 전부채권자로서, 압류한 금액만큼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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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13조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민법 제203조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시 또는 반환 청구받은 때 회복자에게 필요비·유익비의 상환 청구 가능
민법 제739조	사무관리로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 근거
민법 제741조	타인의 이득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근거

판례요지

• 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213조)
•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203조)
•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들은 더 이상 민법 제203조가 규율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지 않음
• 따라서 그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다만 비용 지출이 사무관리에 해당할 경우 그 상환을 청구하거나(민법 제739조), 자기가 지출한 비용으로 물건 소유자가 얻은 이득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