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두4342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에 따라 수취한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의미 — 양도대가 전부인지, 조건부 변동대가만인지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특허권 양도소득의 실질이 ARC에 대한 배상금인지, 조세회피목적 거래인지(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 환송 후 심리: 이 사건 특허권이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7항의 **무형의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에 해당하는지, 매각 장소가 대한민국인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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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 LLC, 미국 법인)는 △△△ 주식회사와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취함
• 원고는 해당 소득에 대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총 55개 특허권에 관한 부분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
• 피고(영등포세무서장)는 해당 소득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을 거부
• 원심은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위 소득 전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국내 미등록 55개 특허권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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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특허 등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로 정의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 해당 재산 등의 매각·교환·기타 유상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contingent on the productivity, use, or disposition)'을 사용료로 규정
•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사용료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
•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7항: '제14조 제4항 제b호에 의한 사용료로 규정된 이득을 제외하고'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 — 매각되는 장소

판례요지

① 조약 해석 원칙

•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함(대법원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참조)

②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의미

• 매각·교환·기타 유상처분 소득 전부가 아니라, '그 재산 등의 사용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할 매출액의 일정 비율'과 같이 장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대가만을 가리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