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

2019다202795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아시아건설이 2012. 1. 20.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0. 7.경 아시아건설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교부함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신청)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2014타경42966호 등)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대지사용권이 없으므로 건물만 매각, 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임"이라고 기재됨
2016. 11. 7.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덕우산업개발을 거쳐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건물 소유권 취득 후 이 사건 토지를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해 옴
피고는 2016. 12. 29.경 덕우산업개발에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
피고는 2017. 1. 10. 이 사건 토지에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함
이 사건 펜스 설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상태임
원고는 주위적으로 민법 제205조(점유물 방해제거), 예비적으로 민법 제204조(점유물 반환)에 기하여 펜스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피고는 원고의 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민법 제213조 소유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로 토지 인도 청구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 침탈 시 물건의 반환 등 점유회수 청구권 인정
민법 제205조	점유 방해 시 방해제거 청구권 인정
민법 제208조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에 기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함
민법 제213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민법 제610조 제2항	사용대차의 차주는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의 사용·수익을 허락하지 못함
민법 제610조 제3항	차주가 위 규정에 위반한 때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판례요지

점유의 의미: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물리적·현실적 지배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