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2019다208441 건물명도(인도)

소송법적 쟁점

점유회수의 소가 제기·진행 중인 상태에서,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인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원고는 공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6.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후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는 2016. 11. 13.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하던 피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회수함
피고는 2016. 11. 30. 원고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4538호)를 제기함
제1심은 2017. 12. 7. 피고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2018. 12. 28.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함; 위 항소심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2019다210390)로 확정됨
원고는 별도로 이 사건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554호)를 제기하고, 피고의 점유회수 사건과 병합을 신청하였으나 불허됨
원고는 2018. 2. 9. 위 점유회수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가 회복될 것을 조건으로 한 장래이행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확장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08조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에 기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판례요지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음(대법원 2019다202795·2019다202801 판결 참조)
이 법리는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민법 제208조는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이나, 이를 근거로 본권에 기한 장래이행의 별소를 일률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장래이행의 소의 소송요건 충족 여부

법리 —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자가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를 별소로 제기하는 것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임
포섭 — 피고가 원고의 점유침탈을 원인으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1심·항소심 모두 점유회수청구 인용 판결이 선고·확정된 상태이고, 원고는 그 점유 회복에 대비하여 본권(소유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 별소를 제기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확장하였으므로, 이는 위 법리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