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56153 공사금지가처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법상 환경권에 기한 직접 방해배제청구권 인정 가능 여부
• 소유권에 기한 생활이익 침해 방지청구의 요건 —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기준
• 인접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경관·조망·종교적 환경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 방해배제청구 행사를 위해 관계 법령 위반 또는 문화재 직접 침해 우려가 요건인지 여부
• 공사금지의 범위(층고 제한)가 적정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도로개설공사 안전성 관련 주장의 심리미진·판단유탈 여부
• 수인한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이유모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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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신청인 봉은사(사찰)의 인접 대지에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성이 고층 건물 '○○빌딩'을 신축 예정
• ○○빌딩은 지상 19층, 높이 87.5m로 계획되었으며, 신청인 사찰과의 거리는 불과 6m
• 신축 시 사찰 경내 전체를 내려볼 수 있는 구조로서, 일조 침해 외에 경관·조망 침해 및 승려·신도들에게 감시·위압감을 유발할 우려 인정
• 일조 행정법규는 피신청인 건물 부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조 침해 시간은 일출 시부터 오전 9시 ~ 10시 가량으로 비교적 단기간
• 원심은 지상 15층(옥탑 2층 제외), 높이 72.3m를 초과하는 부분(16층 ~ 19층)에 대한 공사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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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소유권(방해배제·예방청구)	소유자는 생활이익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방해의 제거·예방 청구 가능
헌법 환경권 관련 규정	사법상 환경권은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이 구체적으로 정립된 경우에만 인정

판례요지

• 환경권에 기한 직접 방해배제청구 불인정: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됨.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참조)
• 소유권에 기한 생활이익 보호: 토지·건물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던 경관·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객관적으로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됨. 인접 대지 건물 신축으로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 제거·예방 청구 가능함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참조)
• 방해배제청구의 요건 — 법령 위반·직접 침해 불요: 위 청구를 위해 반드시 건물이 문화재보호법·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문화재 등에 대한 직접적 침해 또는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음
•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기준: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95다2337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