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70144 통행권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차량 통행권 인정 여부 및 도보 통행권의 범위
•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담장 철거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청구취지로 특정된 통로 중 일부에만 요건 충족 시 청구 일부 인용 가능 여부 (처분권주의 관련)
• 원심의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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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선친들 가족묘지로 사용 중인 토지 소유자로, 공로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할 필요가 있음
•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는 본래 1필지였다가 분할된 후 피고가 취득한 것이며, 피고의 토지 매수 당시 원고의 통행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 남쪽 경계선 담장을 따라 폭 3m, 공로까지 약 100m(피고 소유 토지 부분 약 44m) 구간에 대해 차량 통행권 확인 및 담장 철거를 청구함
• 해당 통로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까지 최단거리 통로이며, 분할 이전부터 원고가 통로로 사용하여 온 부분임
• 공로에서 원고 소유 토지까지의 각 토지는 평지이고 거리도 약 100m로 가까운 편임
• 주변은 제주시 소유 공동묘지로 분묘들이 산재하며, 피고도 묘지 설치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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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공로와의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을 택해야 함

판례요지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법리

  •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을 고려해야 함
  • 필요한 범위는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03다18661 판결 등 참조)
  • 토지 이용방법에 따라 자동차 통과 통로 개설도 허용되나,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님 (대법원 94다16076 판결 등 참조)

• 차량 통행권 불인정 판단 (원심 수긍)

  • 공로~원고 토지 간 거리 약 100m, 평지로 도보 통행으로 목적 달성 가능
  • 성묘·벌초 등 작업이 상시적이지 않음
  • 도보 통행 시 비용이 크게 늘지 않음
  • 주변 공동묘지 환경, 피고의 토지 이용 목적 등 감안 시 차량 통행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도보 통행에 필요한 범위 내 주위토지통행권만 인정됨

• 청구 일부 인용 법리

  • 원칙: 확인을 구하는 특정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 요건 미충족 시 다른 부분에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청구 기각 (대법원 91다47086, 47093 판결, 2004다51757, 5176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