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39422 주위토지통행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1·2 임야가 공로와 통하는 통로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맹지 내지 준맹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219조 요건 충족 여부)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통행의 시기·횟수 등을 제한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확인대상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 범위에서 통행권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인용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석명권 행사 의무 위반 여부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제4항)
• 처분권주의의 한계 내에서 한정된 범위의 청구 인용 가능성
• 이 사건 일부 통로 부분(도면 7~16점 연결 선내)이 피고 소유 토지 경계 밖에 위치할 가능성에 관한 사실관계 미확정 문제

---

2) 사실관계

• 원고는 경남 합천군 소재 제1 임야의 공유 지분권자이고, 제2 임야는 원고 조부(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임
• 피고는 제1·2 임야와 인접한 제3 임야의 소유자로서 유기농 농법으로 약초 등을 재배하고 있음
• 제1 임야에는 원고의 부모 분묘 2기, 제2 임야에는 원고 및 일부 선정자들 선대 분묘 3기(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되어 있음
• 제1 임야는 맹지이며, 제1·2 임야 사이에는 소외 2 소유의 별개 임야(주소 4 생략)가 위치함
• 제2 임야는 면적이 22,215㎡에 이르고 공로와 근접한 일부 지점이 있으나, 공로에서 분묘 소재지까지 상당한 거리의 산길 이동이 필요하며 이동이 용이한 산길 존재 여부가 기록상 불분명함
• 제2 임야에서 제1 임야로 이동하려면 소외 2 소유 임야를 통과하거나 이 사건 일부 통로 부분을 이용하여야 하나, 이 역시 이동이 용이한 산길 존재 여부가 불분명함
• 원고는 성묘·벌초 등을 위해 확인대상토지(제3 임야 중 도면 표시 1~21점 연결 선내)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통행방해행위 금지 및 철조망·쇠문 철거를 구함
• 확인대상토지 중 이 사건 일부 통로 부분(도면 7~16점 연결 선내, 문B~문C 구간)은 피고 소유 제3 임야 경계 밖에 위치하는 것으로 도면상 나타나며, 해당 구간 양쪽 끝 철조망·쇠문은 각각 제2·제1 임야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19조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통행로는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으로 선택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제4항	재판장의 석명권 행사 권한 및 법원의 석명·지적의무;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의무

판례요지

• 석명의무: 사실심법원은 당사자가 부주의·오해로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주장에 모순·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송관계를 명확히 할 의무 있음 (대법원 2002다60207, 2009다83599 등 참조)
• 통행권의 제한적 인정: 주위토지통행권은 통로의 폭·위치·통행방법 등이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쌍방 토지의 지형·위치적 형상, 이용관계, 부근 지리 상황 등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08다7530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