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 법리: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 추정이 깨어져 타주점유로 봄
• 포섭: 소외 1은 피고 소유의 각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행위·법률요건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 철조망을 임의 제거하고 점유를 개시함이 인정됨 →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소외 1의 각 대지 부분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짐 → 타주점유
• 결론: 소외 1의 타주점유 주장을 배척하고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은 자주점유 요건 및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박준서의 별개의견

• 악의의 무단점유 사실 자체만으로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는 다수의견에는 미찬동
•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 — 이유: 타인 소유 지상의 주택만이 매도되는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 부지에 대하여 점용권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인 소유임을 용인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파기환송 결론에는 찬성하여 별개의견을 표시함
• 다수의견 비판: ① 악의 점유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소유의사 추정되고, ② 전원합의체 판결(82다708 등)에 따르면 무단점유도 권원의 성질에 따라 소유의사 존부를 판단하고 성질 불명 시에만 추정 적용해야 하며, ③ 다수의견은 사실상 추정의 입증책임을 점유자에게 전환하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의 일반법리에 어긋남

대법관 천경송의 반대의견

• 자주점유 여부를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다수의견과 일치
• 그러나 악의의 무단점유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는 다수의견에 불찬성
• 이유:
  • 무단점유 중에는 참칭상속인처럼 자주점유로 볼 경우도 있고 반환의사로 점유하는 경우도 있어 악의의 무단점유 사실만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소유의사 부재를 단정할 수 없음
  •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자의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악의 점유도 자주점유이면 시효취득 가능
  • 다수의견은 실질적으로 법문에 없는 점유자의 선의 또는 정권원 존재를 시효취득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되어 민법 제245조 제1항 및 종전 판례에 정면 배치됨
  •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끌어올려 법질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범적 고려가 개입할 여지 없음
  • '악의의 무단점유자'를 보호에서 제외하려면 민법 제197조 제1항 또는 제245조 제1항을 입법적으로 개정하는 방법에 의해야 함
• 결론: 상고 기각 의견

참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