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요지 (대법관 천경송, 김형선, 신성택)

• 점유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자는 상실 원인을 불문하고 시효취득 주장 불가
• 점유승계 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해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병합하여 직접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 대위행사 불필요
• 다수의견의 문제점으로 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가 점유를 이전한 후 소유자와 야합하여 시효이익 포기 가능, ② 이중 양도·등기 완료 시 현 점유자 보호 불가,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문제 발생, ④ 대위행사를 위한 전전 법률관계 입증 과도한 부담 등 지적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 상실한 전 점유자의 등기청구권 존속 여부

• 법리: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점유 상실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음
• 포섭: 소외 ○○감리교회는 1956.11.8.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1976.11.8.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임야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으나,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교회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 결론: 위 교회는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함

쟁점 2 — 현 점유자(원고)의 대위행사 가능 여부 및 원심 판단의 적법성

• 법리: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므로,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직접 주장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고,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위 교회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로서, 위 교회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행사하고 있으나, 원심은 "위 교회가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스스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대위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점유 상실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천경송, 김형선, 신성택)

•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문리상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만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음
• 취득시효제도의 본래 취지(현실적 점유 지배 상태 보호)에 비추어, 점유를 상실한 자는 상실 원인을 불문하고 시효취득 주장 불가
• 형식주의를 취한 현행 민법하에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현재의 점유자만이 행사 가능한 장기점유권의 권능임
• 점유승계 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거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병합하여 직접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 대위행사 구성 불필요
• 다수의견은 취득시효완성 당시 점유자가 점유 이전 후 소유자와 야합하여 시효이익 포기·이중양도·등기완료 시 현 점유자 보호 불가 등 문제 내포
• 다수의견에 따른 대위행사 구성은 소송절차상 입증 부담 과중하여 취득시효제도의 입증곤란 구제 취지에 반함
• 결론: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하고, 다수의견 인용 판례들(88다카3618 등)은 모두 폐기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