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2차 취득시효 진행 중 소유명의자 재변경 시 시효 완성 주장 가능 여부

• 법리: 2차 취득시효는 1차 취득시효와 독립된 새로운 법률관계임. 취득시효기간 경과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변경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고,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명의자가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가 되는 법리는 2차 취득시효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피고는 - 1961. 1.경부터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1차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이 시점을 2차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고, 그 기산점 이후 2차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외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 원고는 2차 취득시효 진행 중 소유명의를 취득한 자이므로 취득시효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가 되어 시효취득의 불이익을 받음.
• 결론: 피고는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 시점을 2차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원고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음.

쟁점 ② 원심 판단의 당부

• 법리: 위와 같이 2차 취득시효 진행 중 소유명의자 재변경이 있어도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소외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소외 2, 원고 명의로 순차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1 명의 등기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한 후 원고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
• 결론: 원심판결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점유취득시효 진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매수토지와 계쟁토지의 면적, 공부상 지적과 경계를 달리하여 주변 토지에 대한 점유가 이루어진 경위,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 소유 토지 부분의 귀속 등 관련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타주점유 주장에 나아가 심리하여야 함.

5) 소수의견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신영철의 반대의견

• 요지: 다수의견이 변경하고자 하는 종전 판결들의 견해(2차 취득시효 완성 요건으로 "그 기간 중 등기명의자 동일·소유자 변동 없을 것" 요구)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
• 근거:
  •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등기)를 대원칙으로 채택하였고, 점유취득시효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민법 제245조 제1항)하여 등기 아닌 점유에 기해 법률관계가 정해지는 것은 예외적·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함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게을리 한 점유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이고, 취득시효는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함 (대법원 -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취지)
  • 다수의견은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 변경 사실을 알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타주점유에 해당하며, 모르고 계속한 것이라면 그 시점을 새 기산점으로 볼 이유 없음
  • 다수의견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이 부정되어야 하는 논리필연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형식주의 원칙 및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등기제도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킴
  • 등기제도 완비 및 공신력 인정을 지향하는 우리 법제 발전 방향에도 역행함

참조: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