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46360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당초 점유자가 제3자의 등기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시효 기산점 임의 선택의 허용 범위
•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여 사실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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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충남 태안군 소재 ○○국민학교는 1929. 6. 20. 개교함
• 피고(태안군)는 늦어도 1946. 3.경 당시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위 학교의 교장·교사 관사대지 및 원예실습장으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 점유함
• 원고는 1970.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도 피고의 점유 태양에 변동 없이 점유가 계속됨
• 원고의 등기 시점(1970. 6. 12.)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20년이 경과한 1990. 6. 12.자로 피고의 취득시효가 다시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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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함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판례요지

• 기산점 임의 선택의 원칙: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자주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음 — 확립된 판례
• 기산점 임의 선택을 제한하는 취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면 시효완성 후 등기를 취득한 제3자를 시효완성 당시 등기명의인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점유자가 등기 없이도 언제나 제3취득자에게 등기청구를 할 수 있게 됨 → 등기제도 기능 약화 및 부동산 거래 안전 침해 우려 때문임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 488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새로운 법리(기존 판례 폐기):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①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② 제3자의 등기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20년의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제3자의 소유권 취득 시를 기산점으로 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
• 근거:
  • 이를 부정하면 제3취득자는 보통의 소유자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고, 취득시효 제도가 사실상 부인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함
  • 제3자의 등기 이후 소유자 변동 없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산점을 그 등기 시로 하더라도 등기제도 기능 약화나 거래 안전 침해의 우려가 없음
  • 장기간의 사실상 상태를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높인다는 시효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