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1649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정이 대물변제인지 담보(양도담보)인지 여부
•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변론주의 위반, 석명권 불행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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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2가 1941. 4. 18.경 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른바 양도담보로서 제1, 3, 4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3 명의로 이전함
•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소외 2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들을 점유·사용해 옴
• 소외 2 사망 후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점유를 승계함(1990. 8. 22.)
• 원고는 점유 승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8. 22.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외 3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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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민법 제372조 유추(저당권·양도담보 법리)	담보권설정자의 시효취득으로 담보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함

판례요지

• 대물변제 vs. 양도담보 구별 기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물변제인지 담보목적인지는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 문제임.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① 약정 당시 채무액, ② 부동산 가액, ③ 채무 발생 경위 및 이후 경과, ④ 약정 당시 상황, ⑤ 이후 부동산 지배·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담보목적 여부를 가려야 함(대법원 2012다11648 판결 참조)
• 점유취득시효의 원시취득 원칙: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영향받지 않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 취득(대법원 2004다31463 판결 참조)
• 담보권설정자의 시효취득과 담보권 존속: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의무 내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해 온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음
• 양도담보에의 적용: 위 법리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구할 수 없음. 다만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