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92다4789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1980. 12. 31.)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1991. 12. 23. 피고를 상대로 제기함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인 1992. 3. 18. 원고측 증인 소외 2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마치고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됨
피고는 변론 종결 직후인 1992. 3. 27.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외 1(피고의 장손, 26세, 피고와 동거)에게 증여함; 당시 피고 나이는 85세였음
1992. 3. 31. 소외 1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제1심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행불능 항변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심에서 피고가 이행불능 항변을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됨
원심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증여하고 소외 1이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 부동산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276 판결 참조)
그러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이러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부동산 소유자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