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에 뒤이은 긴급체포 후 유치장 내에서 소변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도19737 위계공무집행방해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2024. 6. 12. 23:00경 공소외 1과 의정부시 ○○○호텔 (호수 생략)에 투숙함
공소외 2는 2024. 6. 13. 01:00경 해당 객실에 필로폰 약 5.75g을 제공하였고, 공소외 1은 01:30경 이를 투약함
서울□□경찰서 경찰관들은 03:00경 공소외 2를 체포영장으로 체포하고, 공소외 2 진술에 따라 이 사건 호텔로 이동함
03:04경 엘리베이터에서 퇴실하던 피고인·공소외 1을 만나 객실로 동행 요구,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이에 응함
03:13경 공소외 1을 필로폰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호송한 이후, 객실에 남은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은 수갑을 채워 주머니·주먹 등 신체 수색 실시(마약류 미발견)
이후 경찰관들은 상당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소변검사 요구, 피고인은 계속 거부함
04:10경 피고인을 필로폰 제공·투약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함
05:00경 유치장 호송 후 소변 제출 계속 요구받자, 피고인은 2024. 6. 14. 09:40경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속여 제출함 → 음성 판정 후 12:05경 석방됨
공소사실: 긴급체포 혐의사실 자체가 아니라, 위 소변 위계 제출 행위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됨
제1심·원심 모두 유죄 판단

적용법령

판례요지

① 임의동행의 적법성 기준 (대법원 2005도6810 등)

임의동행은 사실상 강제성을 띠어 임의성이 보장되지 아니할 우려가 큼
적법성 인정: 동행 거부 가능 고지, 언제든 자유로이 이탈·퇴거 가능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임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함
임의성 판단 기준: 동행의 시간·장소·방법, 동행거부의사 유무, 동행 이후 조사방법, 퇴거의사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2014도10518)

② 위법한 체포 상태의 채뇨 요구 위법성 (대법원 2004도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