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확인

96다12511 토지소유권확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강원 양양군 소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답 1,027평)에 관하여 1956. 10. 15.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 명의로 멸실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해당 등기의 전등기(前登記) 접수일자·접수번호·원인일자는 '불명'으로 기재됨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강원 양양군 소재 토지 1,759㎡가 지목·행정구역 변경으로 속초시 소재 철도용지 1,759㎡[(마) 부분 토지]로 된 후, 1983. 4. 4. 피고(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됨
(마) 부분 토지는 이후 다른 토지와 합병되어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3 토지 중 별지도면 (마) 부분이 됨
피고는 (마) 부분 토지 중 일부(213평)를 소외 2(1976. 1. 1. ~ 1978. 12. 31.), 소외 3(1979. 1. 1. ~ 1985. 12. 31.), 소외 4(1990. 1. 1. ~ 1993. 12. 31.)에게 대부하여 경작하게 함; 다만 점유·경작 부분의 특정은 곤란함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3 토지 중 (가) 부분에 관하여 망 소외 1과 원고들이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1973년경부터 20년간 점유하였음이 인정됨
철도청 국유재산 관리대장에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민법 제245조 제2항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 시 소유권 취득(등기부취득시효)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행정재산의 범위·구분 관련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15조	1부동산 1등기용지(1용지)주의 규정
지적법 제38조 제2항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규정

판례요지

멸실회복등기의 적법성 추정: 전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됨(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 참조)